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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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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울산지방법원 2016.03.24 선고 2015구합1056 판결
  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자경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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